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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 '고한'이다. 카지노가 생긴 덕분에 부쩍 찾는 사람이 많아진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웬만한 군사작전 지역을 지나는 것보다 더 삼엄한 검문검색을 거쳐야 한다. 정선군 남면이라는 곳부터 고한까지의 거리는 시간으로 대략 30분, 이 30분 동안 평상시에는 세 곳의 검문소를 거쳐야 하고 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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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인권, 시대, 지역, 무시, 권력, 인권위원회, 신문, 이념, 저항,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8일부터 시작된 거리캠페인 외에도 5월 한달 간 대체복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오는 22일엔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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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하레츠> 보도(4.24)/ 예닌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간호사․장애인도 무차별 사살됐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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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공군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군인 미결수용자들은 주2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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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관한 보고서(E/CN.4/2002/45)'에서 파울로 피네이로 특별보고관은 "우선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십자 등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심각한 인권상황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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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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