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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해서도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62명이 알 카에다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슬람 군사그룹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감된 상태이다. 이번 방문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옌드체칙 아시아담당 워싱턴국장은 성명서에서 "마하티르 수상은 사회안전법에 의한 정치탄압을 정당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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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 '고한'이다. 카지노가 생긴 덕분에 부쩍 찾는 사람이 많아진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웬만한 군사작전 지역을 지나는 것보다 더 삼엄한 검문검색을 거쳐야 한다. 정선군 남면이라는 곳부터 고한까지의 거리는 시간으로 대략 30분, 이 30분 동안 평상시에는 세 곳의 검문소를 거쳐야 하고 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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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인권, 시대, 지역, 무시, 권력, 인권위원회, 신문, 이념, 저항,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8일부터 시작된 거리캠페인 외에도 5월 한달 간 대체복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오는 22일엔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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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하레츠> 보도(4.24)/ 예닌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간호사․장애인도 무차별 사살됐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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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공군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군인 미결수용자들은 주2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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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권리, 심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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