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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자 주> <대한민국> 양심수를 포함해 15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사면 석방됐지만, 지금도 수백명이 투옥돼있다.(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교육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관행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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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법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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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시절인 84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사면복권되었다. 그리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전두환시절 사건인데다 이미 사면복권된,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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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2호)

  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

  ... 금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해당 사업주 구속 처벌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을 22일 정부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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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재벌, 단협, IMF, 노동자, 석방, 파업, 해고, 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 29일 구속되었던 범민련 부의장 이천재 씨등 범민련 구속자들이 28, 29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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