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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수집정보는 주민등록법 상의 내용으로 한정지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민의 의사에 따른 조례에 바탕을 두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 활동가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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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는 "일본의 조례는 상업적 확성기 사용 등 소음의 일반적 규제"라며 "조례 1조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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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이 폐교처분 이유에 대해 조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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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오름 > 벼리 (437호)

  [벼리] 혐오선동과 파시즘 정치에 대항하는 우리의 연대를 위하여

  ...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와 서울시 인권 조례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1년 후, 이 성명을 발표했던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서울지역 상임고문이었던 황우여 전 의원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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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5-05-07

  인권키워드

  정치, 혐오선동, 연대,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이주민, 장애, 질병, 불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주노총, 자살, 종교, 차별, 역사,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정책, HIV/AIDS, 감염, 검열, 교육, 기업,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에이즈,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금지법, 참사, AIDS, HIV, 치료, 범죄, 진실, 추모,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권리, 유가족, 조직, 안보, 교육부, 군사주의, 권력, 국제, 미디어, 매체,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 학생권리조례제정운동 막바지 이르러 한편, 광주에서는 시 조례로 학생인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한창이다.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광주광역시청소년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를 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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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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