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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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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모든 복제와 전송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투피(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 △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씨디(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행위 △글귀나 싯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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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빛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서는 경고장에서 "(충청노련이) 위법인 사실을 알면서 14:00경 차양막 1동을 설치했"다며 "차후 위법사례 발생 시에는 본 건과 병합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충청노련이 14일부터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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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위법,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관내 기자실에 배부해 “1인시위가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이 확고한 나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정 서장은 또 “이어가기 방식이나 일정 간격으로 건물을 에워싸는 방식의 1인시위는 ‘2인 이상의 집회’가 분명하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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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는 뜻은 아니다"며 "불필요한 상황에서 알몸수색을 실시했다면, 이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선전물 소지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알몸수색을 진행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본지 3월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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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불법, 집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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