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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모든 복제와 전송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투피(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 △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씨디(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행위 △글귀나 싯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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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공개리에 열고 정부에 "희생자 실체 인정" 촉구(11/22) 3. 영장심사 없는 구속은 위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중요한 권리가 침해된 채 구속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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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정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와 영화사 <청년>이 공동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며,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영화 ‘친구사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게이청년 석(이제훈)이 입대한 남자친구 민수(서지후)를 면회하러 가면서 빚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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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이야기, 청년, 법원,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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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주관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노동청은 사측의 위법 사항으로 △임산부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 △노사협의회 미개최 △산재발생보고의무 불이행 등 38건을 적발했으나 정작 문제가 된 부당노동행위는 조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관할 서부사무소에서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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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재해, 노조, 탄압, 위법, 진상규명, 산재,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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