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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관련이 있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은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제척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 피신청인들이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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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국방예산안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방위비 증액반대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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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세력, 대통령, 북한, 심의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된 차량을 통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사전에 심의·선정해 △예약제로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에 준하도록 했다. 배 정책실장은 "특별교통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와는 다른 성격의 교통서비스"라며 "대중교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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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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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엑스존을 이를 고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엑스존 운영자는 지난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존 운영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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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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