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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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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심의,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7호)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

  ... 자료실에서 입수가능) 이번 보고서는 6월 초 중국의 최혜국(MFN) 대우의 연장에 대한 심의를 하는 미국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위 단체는 중국양심수편람(Detained in China and Tibet: A Directory of Political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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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미국, 심의, 인권, 지역, 탄압, 중국, 아시아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5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어쩌면 너무 솔직한 고백

  ... 겠다는 결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들을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에 영화제 상영작들의 사전 심의를 문제로 여기는 주체도, 관련되어 특별히 부각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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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1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심의, 노동자, 시설,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한 진실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정부보고서의 심의를 마치며 주거권 및 강제철거와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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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운동사랑방 박래군, 배경내, 이주영 등 인권활동가들 9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심의를 중단하라’고 외치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이 다시금 지적돼, 일단 법안의 급행 통과는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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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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