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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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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인권, 민변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경찰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랑방에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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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진보넷, 남용, 행정명령, 국가, 한국,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1심과 같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4.20).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라는 잣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소수자 및 청소년/녀에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 현대자동차 노조, 정규직 특혜와 신분세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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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작업중지, 무시, 이주, 예술,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요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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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법, 국회, 미국, 학생, 진상규명,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 집행위원) 씨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될 수 없다’는 것이 공윤의 심의기준인 상황에서,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공윤의 심의가 아닌 관객들의 평가 속에서 영화제 개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개최 예정이던 퀴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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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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