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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에도 못 미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병역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21개국에는 군대가 없고, 67개국은 자원입대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병역거부가 문제되지 않는 국가가 사실상 88개국이다. 이제 36개국이 남는다. 여기에는 징병 관련 조항이 예비용도로 남아 있는 페루나 또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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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정부,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정신 나간 짓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다. 아베 정권은 군대보유, 교전권 금지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군대와 교전권을 확보해 45년 이전 일본체제를 회복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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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정부,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인권,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인권감수성,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시대,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라고 표현한 헌법재판소 자신의 것임을 실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군대 안에서든 군대 밖에서든, 성폭력은 사라져야 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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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되고 있다. 전사회적인 도덕 불감증! ▲ 분쟁지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모습. 과연 군대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인도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군대? 여기서 아프간과 이라크 문제를 벗어나 조금만 시야를 확장시켜보자. 예컨대, 1999년에 한국군은 동티모르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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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8호)

[내가 사는 그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 ‘안구정화’다 여기 와서 “진짜 사나이”를 처음 봤다. 내게는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었던 군대가 여기선 예능이다. TV속의 저 연출된 힘듦은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소비되고 어떤이에게 추억으로 기능한다. 우리 방에 있는 아저씨들은 연예인들의 엄살과 여자연예인의 어설픔을 조롱하며 나약한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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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2014-09-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사주의, 군대, 불안, 권력, 국가, 교육, 건강, 시대, 가족, 감옥, 뉴스, 단어, 법무부, 소비,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상담,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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