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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의 이창수 집행위원은 “소위의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법무부가 여야 의원에게 로비를 할 것이 예상된다”며 “인권위의 전도는 낙관도 비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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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기본적인 사회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고, 결국 계속해서 집회를 불허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짓밟고 말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금지 한편, 사회권은 노동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식주 및 교육․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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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는 25일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민주당안을 전면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26일 법사위 소위의 인권위법안 심사 및 전체회의를 감시하고 국회로비에서 피켓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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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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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공안사건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데 의미를 두는 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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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법원, 위법, 심리, 무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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