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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게만 이를 문제삼아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을 담당한 다산인권상담소(소장 김칠준 변호사)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원고에 대해 회사측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 판결은 그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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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대학내 성폭력 어디까지

  학장, 여교수에게 술시중 강요

  ... 이에서도 퇴진 운동이 벌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여성 역할 고정이 성차별의 원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차김현수 씨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신성함이 대학내 성폭력을 부추기는 심각한 원인”이라며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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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여성, 학교, 성폭력, 성희롱, 동료, 운동,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 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해 해외 이주 근로자와 국제법상의 난민 등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계획 중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지부(무료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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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난민, 변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여성에 대한 폭력 어디까지

  경찰관 성폭행 근본해결 촉구

  ...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소장 최영애)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 규정하며, “이번 사태와 얼마 전 발생한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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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경찰관, 여성, 가해자, 공권력,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재발방지,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금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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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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