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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85년 김근태 씨 고문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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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682호)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

  ... 연행했으나, 이튿날 모두 석방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들이 출두해 조서를 꾸민 뒤에나 검찰 지휘 하에 영장발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계양전기는 해고된 윤 노조위원장의 복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6월 10일부터 부분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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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지역, 직장폐쇄, 검찰, 노동자, 단체교섭, 석방,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문호근씨, 언론중재 신청

  '김정일 선물’ 기사에

  ... 건은 김정일의 선물이 아니고 김일성 서적도 없었다”고 밝히고 “물품 목록도 사실과 다르고 검찰과 통일원에 신고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씨는 김포세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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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검찰, 명예훼손,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 로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경식 씨는 12.12쿠데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본부장인 전두환씨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했다. 또 5.18 직후에는 전두환 등 신군부로 구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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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심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민주노총 준비위, 대검수배자 검거령 비난

  ... ](공동대표 권영길 등 3명, 민주노총(준))는 9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는 "검찰이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민주노총 준비위가 올해 임투를 지자제선거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기존 수배자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수배해제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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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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