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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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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부안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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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이 언론에 노출된 후 제안단체의 홈페이지가 흥분한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 그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별 걸 다 트집잡는다"라고 말한다.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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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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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개인정보, 젠더, 활동가,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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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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