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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주적 기본질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모의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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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 을 내고 단체협상을 했지만, 지난 8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주억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 사실상 교섭이 중단됐다. 지금 호텔롯데 노조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노조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연맹에 파견된 박정자 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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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단체협상, 교섭, 정규직, 파견, 파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며 ‘특수근로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 앞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 소속 조합원들이 상경 거점농성에 들어갔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용역깡패폭력 근절․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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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주화국민연대․한총련, “김준배 씨 사망원인 철저규명, 정윤기 검사 출두” 요구 집회(9.8)/ 김준배 추모사업회 등, 광주에서 김준배 열사 추모주간 선포(9.10) 2.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보안법 신랑 없는 ‘눈물의 결혼식’-구속수감 김건수 씨 옥중결혼 호소도 외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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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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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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