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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또 이 문제는 반미주의나 친북 세력으로 언제든지 몰고 갈 부담감마저 안고 있는데, 이처럼 안보이데올로기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 미군범죄 결과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뭔데 그러냐”는 항의를 종종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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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민족, 재판,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식하게 된 것은 소중한 성과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정리를 통해 필진들은 인권이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려 했고, 안기부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명 안기부는 일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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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가 모두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허용되는 것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보법’과 ‘언론’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씨는 “국보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그에 다른 인격권의 침해는 국보법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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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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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전국연합 논평, 황장엽 발언 악용 우려

  ... 리스트․북의 전쟁도발 등의 발언이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황장엽)리스트는 없다면서도 자신이 보고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조사과정에서 밝혔다”고 말해 “지배권력의 탄압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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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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