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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908호)

  [만화사랑방] APEC 기념 마라톤대회?

  ... 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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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06

  인권키워드

  시설, 노숙인, 거리노숙,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사형집행수단으로 유명한 '길로틴(단두대)'을 불태웠다. 빠리꼬뮌 지지자들을 총살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눈에는 눈"이라는 정책 성명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빠리 노동자들은 그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다. 꼬뮌의 생명존중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노동민중에게 절실한 조치들이 속속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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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통일, 정책,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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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노동자 관련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강제추방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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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피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종전, 정책, 법무부, 비자, 사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출과 자활사업의 확대 등은 '자립'과 '민간참여의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며, 최소한의 비용만을 정부가 충당할 뿐 나머지는 민간에게 떠넘기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만 하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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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 비정규직,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시장,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노동자,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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