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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별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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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양지마을'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안해(5.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는 위헌 판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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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주,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5.1) 종합대책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경찰청은 "시위의 형태가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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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구소송(5.24)/ 국제민주연대․글로벌마치 등, 스포츠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및 아동노동 착취 반대 캠페인(5.27) ◎ 중요판결 서울지법, 고엽제 피해 배상소송 기각(5.23)/ 서울행정법원,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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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의 주요인권협약에 따른 유엔 시민정치권위원회(HRC), 아동권위원회(CRC) 등의 위원회 중 하나인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베넹 등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의 대응보고서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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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심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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