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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이렇게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전국민적인 반공·안보교육의 힘이란!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국가정보원은 안기부 시절처럼 “당신 주위에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돌아보라”는 막무가내식의 전술을 쓰지는 않는다. 대신 세련된 방식으로 “국가 안보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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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력, 자본,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정보를 민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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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다. '빈곤'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만들자. '체제위협세력'에 대한 관리가 아닌,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닌,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시작하자.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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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아래 폴) 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폴 씨는 같은해 10월 9일 아침 자신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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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는 데 있다. 지난 28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허가제 방안에 따르면,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국가가 제시한 이주노동자 풀(pool) 가운데 사업주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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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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