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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004년 2월 10일 집계)이었고, 마을 이장의 70%가 총사퇴하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부안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국 2월 14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72.04%의 투표율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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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간띠잇기 대회'를 경찰력으로 무산(12/20)시킨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키르쿠크 지역을 파병지로 하는 추가파병 동의안을 최종 확정해(12/23) 국회에 제출(12/24),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편 아므르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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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 계속 영업중"이라고 말했다. "화재사건으로 군산시에서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지역을 둘러싼 상권이 성매매 사업과 유기적인 연결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도 군산시도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성산업은 거대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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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지역, 군산, 여성운동, 국가,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자본,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주주의를 심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실제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는 중동 지역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다툼이 있을 따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라크 민중들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초반부터 이라크 군의 전의를 꺾기 위해 수백 개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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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이외에 종합검진 후 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내실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내 빈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로건강복지센타의 박혜경 대표는 "종합검진제도의 도입은 환영할만하지만 검진 후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종합건강지원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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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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