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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

  “폐교철회소송, 끝까지 하겠다”

  1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두밀학교폐교철회 소송이 선고직전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3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두밀분교생 15명의 진급여부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두밀리 주민들은 논의 끝에 “‘재판은 무한정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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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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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호)

  “장애인 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 번째 강사 서준식 씨 주장

  ... 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재판 등을 통해 이슈화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장애인이 정책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성 등에 참석자가 공감했다. 「장애우연구소」가 여는 정책강좌는 장애인의 권리가 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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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권리, 장애인, 운동, 사상, 생명권, 사회권, 재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시대, 약자,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 대한변협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 대조교 성희롱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우아무개 조교 판결에서 여성인권을 향상시킨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 등을 촉구했다. 배아무개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면접을 보던 최아무개 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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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여성인권, 재판, 진상조사, 질문,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여성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20년 시작된 재판이다.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며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택배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잇달았다. 위태로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택배노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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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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