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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다. 유영하 씨나 김양원 씨 같은 인물이다. 유영하 씨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는 욕심에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의 일기를 공개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인물이다. 김양원 씨는 장애인시설의 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이 결혼하려면 낙태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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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운동, 한국, 가해자, 국회,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제69조)하여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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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니다. 기소인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합시다! 용산 국민법정은 검찰의 방해로 무산된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법정…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하는 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만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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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 제 곧 봄이 오고 중단되었던 철거작업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고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용산참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개발이라는 족쇄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고 밑바닥에서 투쟁했던 철거민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앞에 직면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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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상임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집, 용산, 주거권, 용산참사, 재판, 저항, 집회, 차별, 참사, 빈곤, 조합,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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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제도, 기본권, 서울시,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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