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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아프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 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광부들만의 질병인 줄 알았던 진폐증이 일반 제조업 노동자들까지도 집어삼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거제도 대우조선소에서는 수십명의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요양에 들어갔다. 병명은 '근골격계 질환'. 쉽게 말해 오랜 육체노동의 결과,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는 등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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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3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할아버지, 과로, 가족, 질병, 휴식, 공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

  ... 로4가 종묘공원 옆) ◇ 사회 - 유시민 (시사평론가, 국제민주연대 '사람이 사람에게' 편집장) ◇ 발표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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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사쪽, 노조원 비노조원 차별했다"

  ...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노동보건연대회의 강동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정서에서는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 …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머와 방화수 및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인력부의 건장한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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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7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회사, 차별, 농성, 대우조선, 점거, 감시, 경찰,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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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향제도와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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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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