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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폭력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3.6) 하지만 또다시 농아들의 생활공동체 해아래집에 10명이 침입, 방송에서 에바다의 옛 비리재단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농아인 2명을 집중구타하고 달아났다.(3.16) 이에 에바다복지회의 박래군 이사와 박경석 이사가 농아원을 찾아가 2시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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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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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대표자들은 “악법은 일단 만들면 그 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이 생겨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한시법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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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중국 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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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재향군인회 소속 초로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졌고, 결국 오태양 씨는 2-3분 정도의 진술기회를 포기한 채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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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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