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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스 등 다른 사안에 묶여 있는 관계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 태스크 포스팀에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태스크 포스팀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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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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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 해 서울시와 관계당국의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트 설치 △계단없는 버스(저상버스)운영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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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장, 장애, 장애인, 권리, 피해, 정책, 이명박, 농성,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행동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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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cfa.or.kr)는 호소문을 통해 효성 울산공장에 “하루빨리 공권력을 투입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태광․대한․고합 등 인근공장으로 파업의 여파가 확산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공급과잉, 경쟁심화 등으로 화섬업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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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정부,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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