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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 치료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연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및 종교․여성․사회단체들은 이번 주 매일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어 ‘전쟁만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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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미국, 테러, 집회, 불법,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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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사에서 18.4%인 44명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관련해 입건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종교나 우익단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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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후에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설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월 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할 아가페 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민영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기금모금과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개신교쪽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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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 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갖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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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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