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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포상제 실시,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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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7월20일 ｢모집채용고발사건 변호인 모임｣과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은 여직원 채용 시 용모제한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8월25일 모집채용차별 고발사건에 대한 해결촉구와 남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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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 인권하루소식 (305호)

  남녀고용평등법 고발 관련 검찰 아직 결정 유보

  ... 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민우회)등 사회단체가 4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 이호철 검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이란 남녀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한 상태에서 여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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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평등, 검찰, 언론,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4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

  9인 소위 구성, 사회단체와 연대도 모색

  ... 간의 당정협의회에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를 위해 상시노동자가 3백인이상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1%로 낮출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0여 개에 이르는 장애인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결성했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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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연대, 기업, 조직,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정부와 민자당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난이 들끊고 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이어 24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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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재벌, 사회보장,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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