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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6호)

  정보샘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일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신문로 한글회관 - 발제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 토론자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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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문, 법

•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유동렬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의: 0591-751-5770, 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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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신문, 재판,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94조의 2 제2항). 이에 따라 87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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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범죄, 피해, 법원,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서울대측의 개입에 대해 진술했다. 성폭력 실상에 대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원순 변호사의 신문에 최씨는 "직장내 성폭행 피해자중 38%가 지속적인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상사의 요구, 성적인 폭언, 육체적인 접촉을 거부하기 어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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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해고, 권리,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심리,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전해투 요구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강 50m높이 굴뚝 점거 ‘부당 해고 철회’

  지난 3일 오후 5시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해투 신문 발송작업을 하던 전해투 대외협렵부장 황용범(28,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씨가 그 자리에서 서초경찰서로 연행되어 4일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 황씨는 대우정밀에서 병역특례노동자로 일하다 지난 91년 ‘연대회의’ 관련으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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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농성, 석방, 신문, 회사, 부당해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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