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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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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 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데 열렸다. 이천재 서울연합 의장이 국가보안법 성립배경, 피해사례 및 경험 등의 내용으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 뒤이어 이적표현물 입수탐독 혐의로 구속된 노태훈 씨 사건 에 대한 경과보고,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구속된 외대 배병성 학우 대책위의 성명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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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농성, 통일, 감옥, 고문, 사법부, 사상, 양심, 장기수, 집회, 조작간첩,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이 혹한기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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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30일(화) ·한만송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김지은 (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유용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신건 ·백금자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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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인권개혁 발목잡기 여전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과 정부업무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잇따라 국보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 약속(1/11, 1/13), 민주당 소장파 의원 18명, 당 지도부에 개혁입법의 조속처리 건의(1/11), 여야의원들, 국보법에 대한 크로스보팅 제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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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법,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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