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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대책위를 구성해 대국민 선전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적 연대기구 필요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가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연대가 어려워 활동이 지역에 한정돼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폐지가 원칙이나 이후 행보 속에서 전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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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 려는 노력을 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절제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대국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원 칙 1.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2. 국보법 7조(찬양, 고무 및 이적)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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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특례법 2조 2항(배제항목)의 골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출입국의 자유, 재산권, 의료보험, 선거권 등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1945년 이전에 민족적 상황으로 외국에 살게된 동포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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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거부권,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28호)

  한국 땅에서 진혼굿을

  버마 8.8 민중항쟁 추모제

  ... 위가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들은 88년 8월 8일 전국적인 민중항쟁을 일으켜 네윈 군부독재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했고 군부는 총으로 이를 진압했다. 2천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8․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는 아직껏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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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한국, 국회, 진상규명, 미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정기관이 주민증 경신을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증 경신 강요 작업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자부의 지침 하에 각 기초단체가 실적경쟁에 나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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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무시, 피해, 국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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