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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각각 부상을 입었다. 이 씨의 경우 연세대 구내에서 경찰에 쫓겨 탈출구를 찾다가 경찰관 중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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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병문(97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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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법원,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각각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 3월 17일(금)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지난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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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 이에 대해 김판태 씨 등 7명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나라의 자주민주통일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일이며, 우리 단체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할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연합 회지 등에 이미 게재된 글을 우리회지에 게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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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인권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 모지에 가깝다. 분단과 폭력이 난무했고, 지금도 여전한데, 평화는 왜 이리 멀기만 한가. 통일운동 단체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평화운동 단체는 왜 손가락으로 꼽아도 될 만큼 적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만난 한 통일운동가는 몹시 답답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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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3-07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이야기, 인종, 민주주의, 한반도, 민족, 법,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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