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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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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8․15 사면은 양심수 대사면이 아니라 ‘김현철 사면’ 이었다” 8․15 특사로 석방된 양심수 17명은 23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철 사면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사면된 양심수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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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오전 1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석방자 중 상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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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정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남대 한총련 치사사건에 관련된 3인도 석방에서 제외했다. 현재 기결양심수는 82명으로 알려졌다. 김현철도 사면 정부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를 사면한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전에 비리사건으로 처벌받은 3명도 사면된다. 총 2864명 사면 복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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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28호)

  <현장스케치>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

  ... 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명동을 찾아오기에 어느덧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이 되어 버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의 첫날이었다. “양심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갇혀있는 양심수가 있나요?” 지나던 한 시민이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가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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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민족,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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