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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민법연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제화‧개방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 우리 인권현실을 냉철하게 진단, 보다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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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공판안내

  ... 8호, 1회 ‧김선민외 1, 업무방해, 11시, 318호, 속행 ‧이정부외 1, 배임수재, 11시, 422호, 속행 ‧장영자외 1, 특경가법(사기), 2시, 423호, 2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또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등 정부관련기관에 이들 세 명이 경찰수사기간동안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쓸 것을 권고했다. 이성우, 김병학 씨는 지난 3월 18일, 김연인 씨는 지난 3월 23일 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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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꺼지지 않는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 1년

  전해투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 농성 후 민주당사에서 계속

  ... 정에서 9일 ｢전해투 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5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상회복촉구 집회를 가진 뒤 마포 민주당사에서 2차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특별법제정을 촉구하였다.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38일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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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집회, 점거

• 인권하루소식 (138호)

  사형제도 폐지 탄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

  ... 형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사형폐지분과위는 탄원서에서 ‘문민정부 출범 후 사형집행을 정지시킨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경우와 같이 부활절 이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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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사형제, 대통령, 인권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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