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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아를 떠돌며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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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생명, 중국, 한국, 러시아, 망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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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92년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당시 고씨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 받다 안기부 광주지부로 넘겨져 사노맹 가입사실에 대해 조사 받고 그 사실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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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회｣ 실행위원회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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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향｣(임재홍), ｢경영참여운동 시론｣(김성오)에서는 노동자경영참여론을 운동론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논문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이용하여 ‘권리’논의를 분석, 재판을 통한 권리투쟁이 변혁운동에서 가질 수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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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미국,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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