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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

  ... 장애인한가족협회 소속 회원 5백여명이 참가했고 장애인복지제도 개선과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며 정부당국에게 항의전화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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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집회,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단속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International of Commission Jurists, ICJ)가 발표한 ‘일본정부에 정신대문제와 관련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일본어 번역판을 계기로 보고서 작성자를 초청해, 일본정부측에 배상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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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1호)

  인권어록

  ... 는 작업입니다. 이런 인물을 말년의 실정을 꼬투리 삼아 ‘독재자’,‘친일파의 비호자’,‘부정부패의 원흉’등으로 매도하고 긍적적인 부분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은 한 인물에 대한 탐구일뿐만 아니라 현대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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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역사, 일본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총구속자의 18%, 90년 32%, 91년 40% 였던 것에 비해 문민정부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94년 신공안정국 하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결과>(제공: 민가협) 사건명 구속일 구속인원 1심 재판 결과 구국전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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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진행되었다. 재판부의 비공개 신문 결정에 대해서 이상희(57)씨 등 방청온 가족들은 “문민정부에서 비공개 증언이 말이 되냐, 군사법정에서도 증인신문에 비공개가 없었다”며 법정 밖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변씨는 주로 북한 방문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전해졌다. 박홍 총장 등 증인 채택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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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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