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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국을 필두로 해 반대표를 던진 몇 나라에 끼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법무부의 완강한 고집으로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이번 찬성표에 법무부의 입이 불거져 있음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구금시설 내의 인권상황에 자신이 없는가?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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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수 없는 일이다. 윤현식 씨는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 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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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

  ...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서 선생은 99년 3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만5세의 유아들에게 총 12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유아들이 눈뜬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보육시설이예요. 여기서 하루 일정 시간을 할애해 구조화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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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아동, 권리, 교육, 단어, 어린이집, 개발, 부모,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켰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오후 3시 30분경 법안 통과가 알려지자, 집회참가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한나라당사를 향해 달걀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의 경제자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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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우리 쌀을 지키자"

  여의도벌, 십만 농민 함성 가득

  ... 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전농 정현찬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해방 이후 최대규모의 농민집회"라며 "이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수입개방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목숨 줄을 버텨온 우리 농업이 아예 거덜나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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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4

  인권키워드

  정부, 농업, 국회, 집회, 건강, 미국, 대통령, 민주당, 정당, 해방,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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