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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국제앰네스티｣(AI)는 21일 성명을 발표, 남한정부에 국가보안법을 개정,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결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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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9호)

  지탁연 등 민간단체 ‘5세아동입학’ 반대

  ... 육부가 제시한 안에는 국민학교 취학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실과 교사를 처리하고 유아교육의 정부지원을 주장해온 민간단체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 숨어있다”며 5세아동 입학허용안의 대안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주말까지 단체구성을 마치고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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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483호)

  전국연합 성명, 경찰 실탄 발사 항의

  ... 정양 질식사,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 씨의 권총에 의한 죽음 등을 상기시켰다. 더우기 문민정부 출범이후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5.18대회장 난입 등 공권력 남용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경찰 행위의 배경에는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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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482호)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 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 은 성명을 통해 △한국방문계획 취소 △민간위로금 계획 취소 △국제법에 따른 배상실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위안부명단공개 등을 주장했다. 한편 민간기금은 6일 한국과 필리핀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10월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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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파견, 위안부, 설득,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n Arbitary Detention, 실무분과)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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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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