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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부보고서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배치되는 국내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그 개선책을 언급하는 대신에 오히려 제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ILO조약과 배치되는 규정은 ①노동조합가입 권에 대한 규정 ②노동조합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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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강경선)등 (총95쪽)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서울지반변호사회(☏522-9811) ․주요내용: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김선수) (총44쪽)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소식(통권38호)-민가협 양심수후원회(☏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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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 등에 의해 소집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 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이 86년 6월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해석원칙, 권리의 침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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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2호)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 등 신설

  ... 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회(위원장 서동석), 통일위원회(위원장 진관)등을 신설하고, 양심수 대책위(위원장 각명), 여성분과(위원장 혜문), 언론분과(위원장 박강희), 국제분과(위원장 이강렬), 대외협력(위원장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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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옹호, 장기수,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1호)

  공판안내

  ... 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3시, 425호, 4단독, 속행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2시, 418호, 항소4부, 속행 ․김형욱, 반 국가행위자처벌특별법, 11시, 418호, 항소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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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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