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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었다. 한편 민정련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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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20%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정형화된 유치한 문구는 35년도 더 넘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서두를 장식해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건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선전이 영구불변하는 진리이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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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을 선동하였으며, 운동권내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방일하여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이좌영 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지령 및 자금을 수수하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이어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는 모두진술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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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pc 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렬 씨 국보법 위반으로

  15일 검찰은 pc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등에서 나온 유인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김형렬(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구속 기소하였다. 김씨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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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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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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