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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8. 10. 구속기소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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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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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고문, 국보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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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이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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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반민주·반통일 악법 철폐

  기장총회 주최,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 어선 올 겨울에도 많은 의로운 이들이 감옥안에 있다는 사실"에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을 비롯한 반민주 반통일 악법 철폐 △우진성 준목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 △불의한 과거의 철저한 청산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박원순 변호사의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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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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