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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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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 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 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16일 오후5시 제39차 목요집회를 통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대규모 연행이 있었다”며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적인 구속을 연상하게 하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에 갇힌 양심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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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통일

• 인권하루소식 (90호)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목사 겨레장」소식

  1. 북한 김일성주석 문익환목사 유족에게 조전 지난 19일 "지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온 명망있는 통일 애국인사 문익환 목사를 잃은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2. 범민련 북측본부, 조문사절 파견 발표 - 범민련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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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파견, 북한, 평화통일, 청와대, 추모, 애도,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호사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누군가 게시했고, 이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우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불복했습니다. 국가가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것도, 북한과 관련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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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세계인권선언, 조직, 국가,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공익, 역사,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분단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맞추기 위해

  ... )가 처한 현실을 일상과 체제의 언어로 해석하고자 한 시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본 책은 『북한의 이해 1, 2』(이종성, 역사비평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휴머니스트)입니다. 『북한의 이해 1, 2』를 선택한 이유는 해방과 분단 이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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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0-19

  인권키워드

  분단체제, 체제, 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학습, 질문, 정당, 이야기, 운동, 스트레스, 역사, 연결, 석방, 인권, 장기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안보, 평화, 군사,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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