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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태의 구속과 구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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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대부분의 나라가 주거권 보장을 주장해 미국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측은 미국의 입장에 찬성을 표시해 비난을 샀다.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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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지난해 40%나 증가했다며 외채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쿠바대표는 미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은 쿠바의 인권과 개발을 방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쿠바인들은 빈곤과 질병으로 죽어 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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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혐오,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16호)

  “수석이는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

  〈장례에 임하는 유가족의 입장〉

  ... 증언에 나타난 정황을 볼때 수석이가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야하며, 관련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수석이 같은 불행한 젊은이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우리 가족은 간절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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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4

  인권키워드

  가족, 유가족, 학생, 건강

• 인권하루소식 (615호)

  강제투입률 중앙일보 1위

  ... 투입률을 발표한 결과 1위가 중앙일보로 나타났다. 시민연합이 지난 3월18일부터 5일간 의정부 일대 아파트 1천여 가구를 상대로 한 결과 적발건수는 전체 가구의 12.1%에 해당하는 1백70여건이었다. 2위는 적발건수 31건의 동아일보가 그리고 국민, 조선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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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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