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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호)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 중"

  ... 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법연행된 백형록, 조돈회, 이완순, 함평기 씨에게 30일 저녁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백 씨 등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면회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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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 인권하루소식 (134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

  ... 티의 한국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례를 다룬 이 기사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모든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주광일 부장검사가 "우리는 잠 안재우기가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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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아시아학생연합, 북경 세계여성 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

  아시아국가들을 회원단체로 두고 있는 아시아학생연합(ASA) 지난 2월 18-20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아시아 여학생회의를 가졌다. '평등, 자유, 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모임의 취지는 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될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제기할 공동입장과 공동대응방침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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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아시아, 사상, 여성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 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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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호)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적인 석방 요구

  ... 24일 이윤정 씨 등 6명이 연행, 구속되었을 때에도 ‘긴급구원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명백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긴급구원활동’은 국제 앰네스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서한으로서 해당 정부당국에 편지, 텔렉스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하는 앰네스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3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가보안법, 남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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