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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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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선택의정서를 이행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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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미국, 고문, 이스라엘, 국가,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심각한 수준의 과밀 수용, 금치징벌과 계구 사용의 남발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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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함께 집시법 제5조 1항 2호. 권 변호사는 또 대우자판노조의 집회불허 건과 관련 '월드컵시설 주변 특별치안구역 설치․운영 지침'도 한몫을 했을 거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월드컵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선수단 숙소 주변 및 보조경기장 반경 6백미터 이내 지역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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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균 56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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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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