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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종서)도 16일 성명에서 “경찰들의 군화발에서, 내리찍는 방패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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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부당한 것으로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탄압 받지 않는 노조활동이 한국에서는 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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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교육적․반인권적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체벌 공대위는 "체벌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교사의 폭력행위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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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기도회를 개최했다. 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과거 50년의 역사 속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안세력의 경쟁적 수사와 사건 만들기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적용기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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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민주주의, 역사, 감옥, 법무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1호)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 때”

  국제 인권단체들 ‘전·노사면’ 반대

  ...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상당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청산위, 신한국당사 앞 시위 또한 국내에서의 ‘사면반대’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민변, 전국연합, 민교협 등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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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7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고문, 대통령, 인권, 재판, 정치, 집회, 진상규명, 민변, 운동, 민주주의,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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