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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해지면, 투자자들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한 마디로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에게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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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자협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행동'이 발행한 자료집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초국적자본이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각종 국제기구들이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기반해 출범한 WTO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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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5호)

  "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

  중동사태 관한 국제사회 여론

  ... 구와 이스라엘 역내를 불문하고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거주 팔레스타인인은 국적국인 이스라엘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측이 먼저 소요를 일으켰다며 최근 유혈사태의 책임을 팔레스타인측에 돌렸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가 파견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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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4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생명, 인권, 정부, 군대, 난민, 파견,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신자유주의 반대 기치!"

  국민행동, 아셈반대 시위 준비

  ... 화를 추진하는 것들이다. 신자유주의란 노동과 여성, 생태, 제3세계에 대한 공격을 통해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얻어내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개방화는 전세계 민중들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다. 다시말해, 국제적 금융자본의 투기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투자무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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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3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지역, 파업, 운동, 권리,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3호)

  정보샘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02-708-4620 / 담당 박진영) ◎ <워크샵> 다국적기업과 사회권 ․때: 10월 19일(목) 오전 9시-12시 ․곳: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주최: 아셈민간단체포럼 노동분과 (02-3675-5808 / 담당 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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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파병, 베트남전, 노동권, 사회권, 성매매,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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