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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호)
... 티의 한국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례를 다룬 이 기사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모든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주광일 부장검사가 "우리는 잠 안재우기가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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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호)
...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 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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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호)
아시아국가들을 회원단체로 두고 있는 아시아학생연합(ASA) 지난 2월 18-20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아시아 여학생회의를 가졌다. '평등, 자유, 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모임의 취지는 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될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제기할 공동입장과 공동대응방침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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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호)
... 24일 이윤정 씨 등 6명이 연행, 구속되었을 때에도 ‘긴급구원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명백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긴급구원활동’은 국제 앰네스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서한으로서 해당 정부당국에 편지, 텔렉스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하는 앰네스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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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호)
■ 3월 29일(화)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유영상외, 공문서위조 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