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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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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 조항이나 법률은 검색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업무와 행정심판 업무,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동향등 법률문헌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알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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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60호)

  공판안내

  ... 외 2, 공문서위조 등, 2시, 318호, 3회 □5월 12일(목)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2회 ‧예영준, 폭력행위 등, 11시, 317호, 1회 ‧김선민외 1, 업무방해, 10시, 318호, 선고 ‧손지영외 1, 업무방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제목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의 변론을 도맡아 해왔다. 그렇다고 민변의 활동이 변론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변론활동이 기본적인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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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법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한 법률적 대안소고-성희롱사건 재판의 경과와 잠정적 평가(박원순)/개인, 노조, 고용주, 국가차원의 성희롱 예방과 대책(정강자)등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동명의 발제 (조창영)/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가족, 권리, 한국,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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