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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물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됨/ 5월 26일 사망 89년 10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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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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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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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해고, 경찰, 탄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호)

  빈민 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 합된 문제로 빈민장애인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억압과 고통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회장 채종걸)는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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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빈곤, 서울시, 인권, 지역,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한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상 체결 등을 요구했다. 박우석 경기남부연합 공동의장은 결의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양심수 전원석방 *용공조작과 한반도 신장 분위기를 고취하는 등 의도적으로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김영삼 정권 거부 *소수특권세력을 살찌우는 반민족적이고 친 재벌적인 경제정책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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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농업, 노동자, 진상규명, 역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탄압, 한반도,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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