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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제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용으로 인해 지난 96년엔 전체 미군범죄의 2%, 97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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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예상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우선적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행정협정 22조에는 △미군군속과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미국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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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범죄, 집, 미국, 가족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 괴행위는 우호적인 한미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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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자존심, 민족, 감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상을 실천한다 △자본가 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 9개항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보민청의 강령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행자의 가족들은 "최근 청년단체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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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운동, 사상, 경찰, 권력, 연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참여연대 시민운동상 수상

  ... )은 "참여연대가 '작은권리찾기운동'과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평등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회 수상자는 경실련, 제2회 수상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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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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