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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 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여성노동자회는 성명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현재의 융자 이자율을 9%에서 3%로 낮추는 등의 비현실적인 융자조건의 현실화 △임대탁아소를 건립하는 정책으로 융자계획의 전환 △실질적 심사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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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전환, 지역주민, 무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장기수에 대한 일반재소자와의 차별이 심한데, 2·5사에 수감된 다른 공안관련 양심수와 철저히 격리시켜 6사중 층에 독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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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공판안내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8회 □8월 1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이는 어떠한 정치체계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편협된 판단으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최근의 사태는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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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호)

  서부경남지역 21개 단체 학문의 자유 보장 요구

  ... 한 도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삼 정권과 공안당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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