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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및 미군기지 임대기간 확정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축소, 반환을 미국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실태 한․일 학술대회 이에 앞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미군기지 실태에 관한 한․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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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국제앰네스티(AI)는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37개국 정부측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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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노동절,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는 21만4백94명이다. 10여 년 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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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7, 반대 11표로 통과되었는데, 한국정부는 반대 표를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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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 에서의 총기사용, 서점 침탈 등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는 5월 1일까지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도 탄압의 빌미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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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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