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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지적했다. 노동법 개정 ‘친경영적’ 최근 국내 최대 이슈인 노동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1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교사 결사권 삭제, 복수노조 유예, 제3자개입금지 유지 등 노동권의 강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노동법이 친경영적인 노동법이라며, 노동자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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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오재식, 시민연대)는 31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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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811호)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 투쟁일지

  □ 23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민주노총 '대국민 서명의 날' 안기부법·노동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기독교 장로회 교역자대회 OECD, 한국노동법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시 약속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 □ 24일 한의사 1천여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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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OECD,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11호)

  투쟁일지

  □ 23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민주노총 '대국민 서명의 날' 안기부법·노동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기독교 장로회 교역자대회 OECD, 한국노동법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시 약속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 □ 24일 한의사 1천여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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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OECD,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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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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