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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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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영장제시 무시, 불법적인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

  ... 정오를 기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한통노조의 수배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측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25일 새벽 1시 한통노조 조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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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학교, 무시, 불법,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 터교육 받던 회원 등을 강제 연행했으며, 연행자의 가족면회는 물론 소재 확인조차 거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 : 심우춘(28, 광주지부 사무국장) 최유락(28, 광주전남협의회 중앙위원) 박종인(27, 광주지부 조직부장) 고용출(19, 광주지부 조직부 차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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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

• 인권하루소식 (3호)

  김삼석 씨와 여동생 불법 연행 당해

  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음

  9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김삼석 씨(30세, 범추본 일본문제대책위, 태평양유가족회 활동)가 봉고차 2대와 검은색 승용차를 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김삼석 씨 부인 윤미향(정대협 간사) 씨에 의하면 컴퓨터와 컴퓨터 디스켓 책 비디오테이프 등이 없어졌고, 이웃 사람들에 의해 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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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집, 불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17호)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어 병원비 마련을 위한 행사로서 야시장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아 철수하는 장애인들을 가평군청 직원들이 군수와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무차별 폭력을 가해왔던 것이다. 과연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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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석방, 소외, 차별,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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