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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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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992호)

  인천 인권영화제, 탄압 뚫고 성황리 개막

  당국 "<레드헌트> 이적성" 운운 압수영장 발부

  ... 천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교수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인하대측도 '불법' 영화제라는 이유로 상영예정장소였던 학생회관 회의실과 소강당의 문을 폐쇄하고 전기를 끊는 등 홍익대(서울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나 인천영상집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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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학교, 전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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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영장제시 무시, 불법적인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

  ... 정오를 기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한통노조의 수배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측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25일 새벽 1시 한통노조 조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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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학교, 무시, 불법,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 터교육 받던 회원 등을 강제 연행했으며, 연행자의 가족면회는 물론 소재 확인조차 거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 : 심우춘(28, 광주지부 사무국장) 최유락(28, 광주전남협의회 중앙위원) 박종인(27, 광주지부 조직부장) 고용출(19, 광주지부 조직부 차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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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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