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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광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전국 재야 사회․시민단체가 총망라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26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18비대위측은 5.18 국민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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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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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0호)

  노씨 비자금 규탄 한 목소리

  5, 6공 비자금, 5.18특별법 제정 촉구

  ... 5378;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성명을 내고, “5.18 불기소처분과 비자금 진실규명 은폐 등으로 일관해왔던 김영삼 정부는 차제에 5,6공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자금에 쏠려 있는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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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509호)

  5.18 · 4천억 수사 촉구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 은 “당략적 이해에 치우친 채 4천억원 비자금설을 흘려, 5,6공 세력의 발목을 붙잡고, 5.18 학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으로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행위는 부도덕한 국민우롱행위”라며 “5.18 학살과 4천억 비자금 조성에 대한 5,6공 세력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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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세력,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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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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