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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기소전 보석제도 인정 △묵비권의 완전한 보장 △변호인의뢰권에 완전한 보장등과 피의자의 신문은 사실대로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이 고문금지조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 박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법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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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호)

  전해투 요구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강 50m높이 굴뚝 점거 ‘부당 해고 철회’

  지난 3일 오후 5시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해투 신문 발송작업을 하던 전해투 대외협렵부장 황용범(28,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씨가 그 자리에서 서초경찰서로 연행되어 4일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 황씨는 대우정밀에서 병역특례노동자로 일하다 지난 91년 ‘연대회의’ 관련으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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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농성, 석방, 신문, 회사,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325호)

  아사히 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15일자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이주노동 약속이 다르다"는 제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집중보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네팔인 13명이 항의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이 크게 보도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경영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단순작업이 연수의 실태이며 임금을 주지 않고 외출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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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신문, 임금, 한국, 이주노동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졌다. 김삼석 김은주 남매는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며, 특히 검찰의 공소장의 문투가 악의적인 부분이 많아 방청객들의 조소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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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심리, 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소송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이 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보도록 한 구치소측의 행위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내용도 소송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서울지법 민사12단독 판사 정진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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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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