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7.12)/ EBS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5일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정보인권단체,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 비판/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무부 강금실 장관 만나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삼성 SDI 노동자, 불법복제된 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였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부가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때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모임,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빅 브라더'의 도래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네이스의 시행 여부를 각급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한 이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권에 대한 무지로, 혹은 기왕 구축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체념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두고 학교안팎에서 쏟아졌던 비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응답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98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초등학교 1년, 4년, 중학교 1년 등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다.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