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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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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식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피에르 싸네 총장은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앰네스티의 우려부터 표명했다. 싸네 총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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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최근 대학생 8백여명 연행

  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

  ... 일: 인하대 총학생회장 이영일 씨 연행 △17일: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과 자연대 학생,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 경희대 김동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4명 연행 △18일: 김동일 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5명의 연행에 항의하던 경희대 학생 40여명 전원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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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탄압, 국보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 조선일보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엇 하나 공통된 요소가 없어 보이는 단체들이 일제히 국보법상 이적단체라는 조항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단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들을 드러낸 공개조직으로써 정부의 사냥그물에 쉽게 걸려들었다는 점, 그리고 진보를 지향한다는 점 정도일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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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학생운동, 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0호)

  공판 안내

  ... 10시, 서울고법 413호(선고) ․ 김태성, 2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속행) ․ 유효자, 3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신건) ․ 이병석, 2시, 서울지법 형사423호, 국보법위반(속행) □ 3월 15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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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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