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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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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요 공판 안내

  -10월 20일(화)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10월 21일(수)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10월 22일(목) 이창복(국보법)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317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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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식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피에르 싸네 총장은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앰네스티의 우려부터 표명했다. 싸네 총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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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는 <레드헌트> 동시다발 상영등을 통한 국보법 어기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 성당(문규현 신부)에서 성당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등 경찰당국의 압력에도 불구, 2백여 명이 관람한 속에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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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요공판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8일 (금) 한영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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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법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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