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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국민의 입법권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11일에는 '통신 보안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본협약의 이행감시 기구 설치방침 <17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전기통신법 새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정보통신부에 제출 <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날치기법 철회 위한 서울역앞 대국민서명 운동/현 파업관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40)씨,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신·중태/노동법 개정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시국성명 잇따라 <11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로써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반국가적 행위등을 이유로 전화·PC통신 등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처 가능해져/외무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피해자, 성추행, 민변, 피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8;한국일보의 3년전 사설과 올해의 사설을 나란히 소개한다<편집자주>.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제 명실공히 21세기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정보기능 및 순수 대공기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안기부안의 정치관련기구나 부서들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안기부 고유업무의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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