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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간첩 혐의로 김태년·박충렬 씨 구속 박충렬 씨: 부여에서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의 진술(무전기를 건네주었다는)만 가지고 간첩 혐의로 연행.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채 경기도 마석과 관악산 등으로 끌려 다니며 무수한 구타와 협박을 당하며 간첩 혐의를 시인할 것을 강요당했다. 결국 간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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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2일 국회의원 6인협의회(신한국당 김도언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법 관련 대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는 이러한 광기와 이성 간의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오제도(검사 출신 변호사), 박 홍(전 서강대 총장),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름만 들어도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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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출신,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기준에서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입법례 없음 △ 직권중재 사업장 : 1.공중운수사업 2.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은행사업 5.방송·통신사업 / 철도·방송·병원 등 포함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외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 = 국제기준으로 공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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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들어온 지 벌써 2년이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된 것이 딸은 늘 자랑스럽다. "아빠, 저희 안기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안내해 드릴께요." 접수카운터 주위는 견학 온 초등학교 꼬마들로 북적거린다. 복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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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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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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